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23.05.24
독점판매권이있는 아이템을 제가 몰래팔면처벌받나요?

독점판매권이있는 아이템을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주문은 독점판매권이있는곳에 할려고합니다

독점판매권이있는지모르긴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 독점 판매권이 있는 판매자로 부터 대량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단순히 구매하여 변심하에 오픈마켓에 이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 침해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