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V 저작권?관련하여 암호화폐에도(코인) 저작권이 적용 될 수 있나요?

Question

22일 그레이그가 본인이 개발한 코인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엄청 폭등한 일이 발생 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1. 코인도 저작권을 등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 저작권을 등록하면 무슨 권리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처럼 최근 크레이그가 비트코인 백서와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신청 등록으로 인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일이었죠. 단순히 저작권 등록 신청만 한 것인데 말이죠. 관련내용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코인도 저작권을 등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SV경우 신청한 저작권 내용은 대부분이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0.1버전)와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 미국의 경우 컴퓨터코드와 백서는 문예작품으로 간주되고 자발적인 등록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암호화폐의 경우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코드가 있고 오리지널 백서가 있다면 저작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2. 저작권을 등록하면 무슨 권리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 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청을 등록한 것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만약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그에 따른 소유권과 공식적인 특허로써 인정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