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될 예정인가요?

Question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될 예정인가요?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 위해 만들었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50으로 하니 너무 막혀요 도로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폐기될 예정인지 여부는 변호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며, 정부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3. 3. 14.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심 차량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찰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된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