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운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무역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 보세운송인의 책임범위, 보험처리 등이 문제가 됩니다.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송계약 및 보세운송 절차상 어떤 조항을 마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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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중 분실사고에 대비하려면 운송계약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송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물품가액 산정 기준도 사전에 합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중 분실사고 등이 발생하면, 일단 운송계약서 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간에는 위험의 분기를 확인하여 어떤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 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