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한 번 취소되면 재구속은 안되나요?

Question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 구속이 취소되어 다시 재구속은 안되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속이 한번 취소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이 다시 안되고 다른 건으로 구속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번 결정이 난 사항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봅니다.

Answer 2

구속이 한 번 취소되면 재구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와 상황에 따라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재구속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구속이 취소된 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재구속될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