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피 거래하려다 지금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제가 분양권에 피를 붙여서 팔려고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요. 도움을 구합니다.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과 계약서는 안 썼고요. 대신 제 신분증과 계좌만 주고 피 3000만원의 반을 받았는데요. 뭔가 찝찝해서 그냥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라고 난리입니다. 안 그럼 소송걸고 분양권을 박탈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보낸 계약금은 물론이고, 배액배상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배액배상 금액도 매일 매일 커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금액만 반환한다고 하시고, 프리미엄 거래시도에 따른 불이익 받으시거나,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