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세금 및 미납 건강보험료 보함시킬수 있나요?
개인회생 시 세금도 포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 가요?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을 포함해서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세금은 면제대상이 아님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순서 및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국세 및 지방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인 개인에게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삭감, 조정이 되지 않음으로 회생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