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해요
13세 여아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상해를 많이 입혀요
조금만 짜증이 나도 때리고 꼬집어요.
어느날 고집을 부리면서 칼을 들어 위협을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할 것이 없다면서 상황얘기만 듣고 가셨어요.
아이는 현재 ADHD약을 복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심리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을 들 정도면 전문 치료 기관에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중이면 약의 효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을 14에서 13세로 하향 한다는 소년법 형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468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ADHD약을 복용 중에 있다면 약을 끊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병원 의사와 자주 상담을 해야 합니다.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 시설 보호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할 지언정 그대로 두면은 큰 화를 분명 입게 되니 적절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