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3자사기거래 황당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3자사기거래를 당했습니다
지금 계좌정지입니다
중고거래앱에서 상품권을 팔았는데 계좌가 정지됐어요ㅠ
첫번째 입금후 상품권을 보내드렸고 거래성사후
몇분후 다시 같은분한테서 채팅와서 입금 하셨다고 상품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려는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계좌거래정지ㅠ
그래서 지금 두번째는 입금만 되었고 상품권을 안받아간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사기치다 입금했다가 첫번째 거래때 구매자가 사기쳐 신고하신듯 합니다 근데 그 신고자가 구매자가 아닌
제가 되었네요
지금 계좌는 정지됐고 첫번째는 돈받고 보내드린거고
두번째는 돈만받은 상태에 계좌정지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돈만받은상태가 문제될까요ㅠ
신고하고 은행에도 이의제기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좌정지는 구매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만으로 판매자에게 사기 혐의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첫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고, 두 번째 거래는 입금만 있었던 단계이므로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환 방식만 정리하면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사기 전형은 기망·착오·재산적 처분이 결합해야 하나,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아직 미이행 상태라면 기망의 고의가 추단되기 어렵습니다. 계좌정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일 뿐이고, 이 자체가 곧 범죄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자 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채권·채무관계가 뒤섞여 오인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 거래는 송금과 물품전달의 교환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두 번째 거래는 입금자와 실제 채팅 상대가 같은지, 동일인 여부, 물품 전달 전 중단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선제적으로 채팅내역·송금내역·상품권 전달증빙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면 오인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입금된 금액은 향후 은행이나 조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원거래자에게 반환 조치하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 해제는 이의신청과 사실관계 소명으로 처리되며, 조사가 시작되면 동일한 설명 구조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 사기 범행인 걸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이상 은행에서 사건 처리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