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산업 보호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에는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쉽게 말해 우리 시장을 벽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관세나 수입 제한으로 외국 물건을 막으면 자국 기업이 숨 쉴 틈을 얻습니다. 산업 초기 단계에서 내수 기반을 키우는 데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수입이 줄면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서로 연결돼 있는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병목이 생겨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 수출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은 고용 유지와 전략 산업 보호인데 특히 농업이나 방위산업처럼 외부 의존도가 위험한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경우에는 장점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자국산업의 양성 그리고 외국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일단 무역 비용의 상승으로 글로벌 비효율성 증대, 무역분쟁의 발발가능성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정책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가 좋았던 적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공급망 등이 개편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조달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분업화가 되어있는데 변화의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관세를 제외한 사실상 비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원 또는 컨설팅은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안정 경제 자립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국제 경쟁력 저하 무역갈등 등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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