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의 헌재 판결과 윤대통령의 건은 별개 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총리의 경우 계엄에 동조 하였다고 국회에서 소추 하였지만 한총리는 계엄을 반대 하였고, 헌재 재판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계성상황입니다.
한총리가 계엄을 하자고 동조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 될것으로 보았고, 윤대통령은 탄핵 인용될것으로 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 하였느냐가 계엄발령의 절차중 가장 중요한 사항 이고 한총리가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헌법위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