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 대학 문서에 그대학 출신 아닌 인물로 그 대학 문서를 수정하는것도 형사처벌인가요?

Question

현재 법에서 나무위키에서 그대학 출신 문서에 출신인물이 아닌 사람도 넣어서 그나무위키 문서 수집하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나무위키 자체가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형사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