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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국내 담배 가격이 타 국가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담배와 밀수입한 위조 담배 등 90만 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A 씨는
호주 등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4만1천 원), 뉴질랜드(3만2천 원), 영국(2만5천 원) 등에서는 높은 가격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국내 담배 가격이 타 국가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마다 법이나 사회질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 하기때문에 담배꽁초같이 환경을 더럽히는 품목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담배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나라의 세금 정책과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한국의 담배 가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강한데 현재 4,500원인 가격 중 약 74% 정도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같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린 이후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편이에요.
반면에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같은 국가들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호주는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담배에 붙는 세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또한 국가별 소득 수준이나 물가 차이도 영향을 미쳐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하는데 이는 국민 소득 대비 담배 가격 비중을 낮게 책정해온 과거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담배 제조 원가 자체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별로 담배를 단순한 기호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억제해야 할 유해 물질로 보는지에 따른 세금 설계의 차이가 지금처럼 8~9배에 달하는 가격 격차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