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씨는 한국과 미국중 어는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유리한가요?

Question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참 오래전일인듯 한데.. 이제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넘겨졌나보네요. 그런데, 권도형씨는 한국과 미국중 어는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유리한가요?

Answer 1

루나사태로 피해보신분들은 권도형 미국에서 재판 받는걸 원할거에요.

그래야 최소 종신형 뜰거라서 ㅋㅋㅋㅋㅋㅋ

아마 재판은 미국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도영씨의 재판 장소에 대한 논의는 복잡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영씨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각국의 법적 절차와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권도형씨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인데 반해, 미국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하는 방식이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는 금융사기 범죄자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권도형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한국 송환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미국에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징역 4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