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권도형을 피고로 형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한국 내의 형사 소송은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에서의 형사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정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법원이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언젠가 송환된다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