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가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 그리고 정치 책임성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러한 사례가 국민의 정치 불신 또는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 Answer

국회의원도 죄가 있으면 구속하여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한데 그런 특권을 준것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 Answer

일단 보통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본인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에게 찬성표를 던졌더군요. 그만큼 본인이 무죄를 입증한다면 추후 본인이 당내나 국회에서의 입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 Answer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입법부가 사법부와 수사권을 존중하고 정치권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입법부 스스로도 권력 보호보다는 법적 책임을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는 줍니다.

의원 신분이라도 범죄 형의가 명확호하다면면책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주며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윤리 준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법과 절차가 공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불신 완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아예 표결을 불참한 소속 정당의 행태로 봐선 글쎄요.

실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판결 결과까지 나와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 Answer

권성동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긴한데 권성동 본인도 찬성표를 주었다하네요.

뭔가 자신이 있거나 또는 짜고치는 고스톱인것처럼 연출을 해서 혼란을 야기하려던가 둘중 하나로 보입니다.

원래 이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상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음모론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선진 민주주의 국민이 되어야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천천히 지켜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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