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것 같은데 몇명이 찬성이 되야 하는가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임기내에는 체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것 같은데 몇명이상 이어야 가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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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겨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그 의결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