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가 다음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바로 체포되는건가요

Question

권성동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대표주자 인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음주에 할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바로 체포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여부가 표결에 부쳐져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포가 되는 건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결에 대하여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가 되면 체포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구속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바로 구속된다고 하기 보다는 영장실심심사가 진행된후 그 결과에 따라 구속이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