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오는 과대광고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광고들도 있더라구요

가령 식사는 그대로 하고 약만 먹어서 50키로 넘게 뺐다는 식의 과대광고들도 있던데

이런 광고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TV광고들은 어느정도 법적인 선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유튜브나 인터넷 팝업창 같은 곳에서 보이는 광고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YouTube에서 제공하는 광고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