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휴대폰 개통시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이에따른 장단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대한민국 정부에서 휴대폰 개통시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는 데 이에따른 장ㆍ단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이제 안면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은 얼굴만으로 빠르게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얼굴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생겨서 보안성이 향상되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얼굴 정보는 유출이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공공장소에서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범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 대체 수단, 현장 혼란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살리려면 무조건 강하게 밀기보다, 안면인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다른 본인확인 방법도 함께 마련하는 쪽이 훨씬 균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