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다섯가지에 대해서
통제를 하였는데요 방송통제,언론통제,국회의원 체포, 파업자들
미복귀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대통령 발언과 행동을 본다면 과거 박정희나 이승만 전두환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것처럼 국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자기만 옹호하는 사람을 국회로 두고 헌법을 개정하고 장기 연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예전에도 밝혀진 것만 아홉 명이 잡혀갔습니다 집으로 압수수색이 왔다고 합니다 댓글 하나 달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우리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현 정부에도 이상하게 간첩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글로벌에 나가있는 교민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주요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면서 독재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언론에서는 검열이후 방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방송되지 못할 수 있고, 국회의원 중 국가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구금시켜놨을 수 있고, 의료 파업인들이 강제로 복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거 체포됐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독재 시절이 다시 열리 것이고
경제는 망했다고 전망됩니다.
그러니 절대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햇다면, 민주적 자유가 크게 제한 되고,
정치 사회 불안이 강해져 경재와 국제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몇년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 했을 것입니다.
4년전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해소 되지 않았는데 계엄으로 시장경제가 한번 더 무너진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히 의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진짜 계엄령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잡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결정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장기간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정책을 다 할 수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나 신용등급 같은게 엄청나게 안 좋아졌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