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성공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몇일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하였다면 미국이나 주변의 우방국들은 계엄령에 상공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제제를 가할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우방국들도 법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어요. 특히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죠.

개인적으로는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계엄령은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선포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