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가 많은 건물의 경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인가요?
부실 공사가 많은 건물의 경우 안전 문제와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건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새 부실공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실 공사가 발견된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안전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늕 알고 싶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보수나 보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재건축이 무조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나 판단 요소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건가요?
부실 공사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이나 규제, 정부 기관의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재건축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책임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재건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가장 좋은 것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건설 업계가 어떤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건물이 지어져서 일할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물량을 쳐내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위험정도가 높다면 다시 진행을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에 관한 질문으로 토목전문가로서 답변해 드릴 수있는것이 한계가 있어 아래 내용만 답변드릴 수 있을꺼 같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보수나 보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재건축이 무조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나 판단 요소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건가요?
부실공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와 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보강만으로 부실공사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보강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심할경우 철거 후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도움드리지 못할 듯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