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시 책임을 져야 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있었던 사고가 큰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건물 붕괴시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책임져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붕괴에 과실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책임이 발생할 것인데, 누구에게 과실이 있냐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서 관계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나 허가 관련 사항의 과실은 없는지, 관리 주체인 집주인이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