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등 임산부 주차구역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Question

마트등 임산부 주차구역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처벌받는 조항등이 있나요??

반드시 임산부만 주차를 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마트 임산부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주차하도록 배려하는 자리이지 장애인주차 구역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 운전자들의 양심과 매너, 배려에 기대를 하는 공간입니다. 법저으로 보호받고 처벌 받는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유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한번에 묶어서 질문하면되는것을 일부러 나눠서 질문하신것 같아 조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여성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디 주차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과태료또한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주차하셔도 됩니다.

Answer 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장애인.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할 법률을 기준으로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