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법적으로 보호 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주차장에 "암산부 전용"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 칸이 있습니다. 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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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전용구역 위반시 제재규정은 별도 없고, 배려, 권고 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을 제외하고는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는 것 역시 권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반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