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요즘처럼 장마와 폭우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거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장, 즉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이고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복지제도는 진대법 입니다.

      서기 194년 고구려 땅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다 얼어죽어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194년 7월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해 힘든 백성을 도와주고자 했고 을파소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기 즉 3월 ~7월 사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되갚게 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진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았고 , 곡식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노비로 삼거나 땅을 뺏기도했습니다.

      진대법의 실시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이 나라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시작하였고,

      이 이후 모자보건법 (1973),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을 제정하여 기혼 및 미혼 성인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