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은 정권에 따라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부여 여부의 기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쪽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불법 이민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여 현장 업무를 보게 하면 임금이 상승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그만큼 가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익히 아시는 바대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18세기 전후로 이민자들이 늘어나며 18세기 중반 1775년 독립전쟁을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트럼프 1, 2기에 걸쳐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전면적인 국경 통제를 포함하여 강력한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인민자 수는 전체 이민자의 약23%에 해당하는 약1,100만명입니다. 이들 중 약400만명이 멕시코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생업은 미국 내 3D 저임금 업종에 해당하며 이들을 다 쫓아내면 인건비 상승과 관련 물가 상승이 초래되며 최근 10여년간 실제 이민정책 강화로 미국내 인건비가 폭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태성적 본질과 거대한 경제 규모, 캐나다를 제외한 인접한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 보다 훨씬 가난하다는 소득 비대칭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이민정책을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력이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기존 미국인들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압박과 복지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민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