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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7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 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는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의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등의 보관,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분 확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