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아닌것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예를들어 담배나 술등 성인들만 살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 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것은 인정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어떤것이 있는지 어떤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조항에 근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확인용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3. 7. 이만 국회의원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근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지 등이 아니라 실제 신분증 원본 등이 필요한 경우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 한 것은 원본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