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지(연못)을 잡종지로 변경되나요?
아시는어르신이 농사중인데 연못을 쓰다가 필요없어서 흙으로 일부메꾸었는데 그냥 지목변경으로
완전히 바꿔서 잡종지로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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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서류를 참조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