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올리기만 하고 왜 내리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물가는 항상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경우는 많이 봤지만 왜 공공요금은 인상만 할뿐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가도 떨어지면 같이 인하해야 하는것 아닌지.... 왜 인하는 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공요금은 만년적자라 물가가 내려가서 이득을 봐도 우선 적자를 메꿔야 해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요금이 흑자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생각해보시면 간단할 겁니다. 항상 기사에는 만년적자이기에 개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까보면 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에 한참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고 인상밖에 답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