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정부의 재건축의 규제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않아 수요감소에 따라 미분양에 대한 위험성, 건설사 pf 위기등으로 인해 건설 자금 동원이 쉽지 않은점등이 실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축자재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수익을 어느정도 뒷바침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이상 재건축의 경우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단계를 면제하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