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 제도는 언제 없어지고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연대 보증이 있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제도가 없어진것
같아요 연대 보증 제도는 언제 없어지고 왜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3년부터 금융권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며, 특히 2013년 제2금융권에서는 신규 연대보증 계약이 금지되었고,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연대보증이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심각한 부채 부담에 빠뜨려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실패한 사업자가 재도전할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신용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연대보증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 보증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이 대신 빚을 떠안아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금융당국이 2012년 이후 은행권부터 개인 간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2018년에는 대부분의 상거래 보증까지 없앴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 간 보증이나 특수한 금융 거래는 남아 있지만, 서민을 과도한 채무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없앤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족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대보증제도는 언제 사라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것은 2018년 4월부터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고
그 뒤로 점진적으로 개인 사업자 및 기타 형태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0년 7월 1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보증제도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책임부담과 사회적문제를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제도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개인 파산에 이르고 재기할 기회를 잃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심사를 약화시키고, 채무자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2018.04월에 새로운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는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대출을 받을때 가족,연인,친구들에게 보증을서게 하므로 사회적문제가 심해졌고 주요선진국도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맞게 폐지하고 imf의 수렁이 올때 가계에 더욱부담이 되었던 전례가 있어 그랬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개인 연대보증은 08년에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은 12년에 그리고 13년에 2금융권 연대보증도 폐지가 되었네요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은 내 대출이 아니라도 친한사람 보증 섰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연대보증인 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은행권은 2012년부터 개인 신용대출에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었고, 제2금융권은 2018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정책금융기관에서는 2018년 이후 정책자금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기업대출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계적으로 제한되어온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금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합니다. 우선 연대보증제도가 문제가 된건 사회적으로 언론등에서 이 문제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연대보증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인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 구조였습니다. 이로인해서 가정 파탄이나 자살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고에 이르다보니 이 연증보증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것이며 또한 기업들도 연대보증을 하게되면 사실상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모든 빚을 떠안게 되어 재기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경영활동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으로 낭비로 본것입니다.
즉 이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되서 사실상 폐지하고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주는것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2018년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기 떄문입니다. 보통 연대보증인은 가족이 많은데 한사람의 채무로 인해 온 가족이 파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병폐가 심해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성되면서 결국 개인간의 보증은 폐지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돈을 빌릴떄 만의 하나를 대비해 보증인을 두고 만약 대출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갚는 것을 으미합니다. 이는 80년대부터 말이 많았고, 이것이 계속되며 친인척 중에서 사업을 하며 파산이 되면 보증인도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2003년 이후 이러한 연대보증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법적인 제도로 사라진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대출할 때 가족이나 지인 붙잡고 연대 보증 세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빚까지 떠안는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뀐 게 2012년 무렵부터였는데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더니 2014년에 개인에 대한 연대 보증은 사실상 전면 폐지됐습니다. 기업 대출에서도 불필요한 연대 보증 요구는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빚 책임이 본인 아닌 제3자에게까지 번지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 겁니다. 부작용이 너무 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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