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징어게임 실제로 일어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오징어게임을 재밌게 봤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는데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게임을하다 사람을 죽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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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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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해자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