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살상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처음 게임이 중단되고서 모두들 밖으로 나갔지만 스스로 원해서 다시 참여했으니 완전히 자발적인 참여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참가자들이 살아서 사회로 다시 나왔을 경우, 이 사람들은 살상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주인공 성기훈은 마지막으로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실제 사례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승 상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려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로 누군가를 살해할 수도 있는 게임에 참여한 것이라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