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 거울을 설치하여 불법 촬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일본에서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거울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성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뒤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의 불법 촬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실제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바, 현상황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과 같은 경우 주로 피해자의 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거울 설치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적용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