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병역면제는 어찌됐나요

Question

요즘 축구 대표팀의 인터뷰 논란으로

정치권에서까지 거론될정도로 이슈가 된거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이미 받은 혜택을 돌이킬수는 없겠죠?

Answer 1

네 당연히 이번에 이미 받은거는 무를수는 없죠

대신 다음부터는 전면 재검토로 차등지급을 하는쪽으로 기울어진거같아요

인터뷰는 무조건 잘못한거긴하죠 다른 일반 병역의무 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이 들죠

Answer 2

현행법상 적용되는 부분들은

소급하여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선수들은 예정대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선수들이 동일한 성과를 보이더라도

병역면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nswer 3

아마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정치권이나 국방부에서 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산정된다고 하니 시간 좀걸리기는 하겠지만 제도가 개선 될것 같습니다.

Answer 4

당연히 지금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걸 뺏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후의 선수들의 제도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후배들 앞길을 막는 거나 다름 없는 발언이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