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무고죄의 처벌 수위 강화 논쟁 관련

Question

형법상 무고죄의 처벌 수위 강화 논쟁과 관련하여,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보장 사이의 사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몇년 전에 개봉한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라는 영화를 보면 강간 무고죄가 화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무고죄 형량을 크게 높이면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서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고죄 처벌을 낮추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