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의 한 방법인 방납에는 어떤 폐단이 있었나요?

Question

공납의 방법인 방납이라는 건 어떤 방식을 말하나요?

방납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애초부터 방납은 불법이었다고 하던데 오랜 기간동안 널리 퍼지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1

방납은 조선시대 지역 토산품을 가호 단위의 현물로 수취하는 공납제도의 폐단입니다. 우선 공납은 지역의 사정으로 토산품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이를 대납하거나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미법 등의 개혁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공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상인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기는 등 방납의 폐단이 커졌습니다. 방납은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방납의 폐단이 쉽게 근절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된 아전, 관리, 상인들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해군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도 방납 관련자와 지주의 반발로 커 대동법의 전국 확대에 어려움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