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우울증에 밤에 잠도잘못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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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간 친자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자녀와 가족관계를 끊는 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민등록열람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분리 조치와 더불어 본인 소재를 열람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