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과거 JCPOA 핵합의에서 탈퇴한 전례가 있고, 이란 역시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가 만들어져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협상도 안정적인 평화조약이라기보다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시적 타협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강경 압박과 협상 병행 방식, 이란의 제한적 양보 전략이 맞물리면서 합의가 되더라도 장기 지속성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보기보다는, “당장은 충돌을 늦추는 장치인가”로 이해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안정적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JCPOA--> 이 합의는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 이란이 함께 맺은 협정으로, 핵심 내용은 이 란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대신, 국제 제재를 해제받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