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uestion

지역필수 의료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완결형 의료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유인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및 지방 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권역 거점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지역 중소병원들이 급성기 및 회복기 진료를 분담하는 유기적인 분업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특수 장학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려면 단순히 의무를 강제하기보다 파격적인 주거 지원, 자녀 교육 환경 제공, 정년 연장 등의 보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진/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에 더 높은 수가와 인센티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의사 양성,정착지원, 공공병원 투자, 원격협진 등을 병행하고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로 의료의 질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