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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충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충전코드에 인증이 있어서 괜찮다고도 하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전기도둑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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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기둥의 콘센트 전기를 끌어다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차장 기둥의 콘센트 전기를 끌어다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은 전기의 절도가 될 수 도 있어 과금형 이나 전기차 충전 설치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