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존스 액트법은 왜 생겨난것이고 어느시기에 제정된건가요?

Question

미국에서는 미국 항구간에서 미국내에서 건조되고 미국인들만 운송할 수 있다고 하는 존스액트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존스액트법은 왜 생겨난것인지 그리고 어느시기에 제정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조선업의 보호와 육성, 정보 보호등의 이유로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 제27조를 말합니다.

미국 내 연안 운송 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답고 있습니다.

▪ 미국 국적 선박: 미국에서 건조,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함

▪ 미국 선원: 선원들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

▪ 미국 항만: 화물은 미국 항만을 거쳐야 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존스액트( Jones Act)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 합니다.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인데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