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 복무중 갈등이 있었고, 곧 전역이어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군복무중 갈등상황이 있어서 다른 인원이 욕설을 하며 저를 미는 소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폭언과 폭행을 일체 하지 않았고, 3인 이상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가 곧 전역인데, 전역 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 내 갈등으로 인한 고소는 가해 행위의 성격(폭행, 성범죄, 모욕 등)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모욕.경미한 갈등: 단순 모욕이나 경미한 갈등은 고소 가능 하지만, 군 내 징계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역 후 고소를 한다 라고 하면 민사.형사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도 중요 합니다.
군 내 징계와 별개로 민간 고소도 가능 하나 사건의 성격과 증거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군 목무 중 발생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고소는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야 수사는 충분히 진행되겠죠.
그런데 과연 증거는 있으신지요?
또 그 3인의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증언을 해줄까요?
또한 단순한 언쟁 수준이라면 폭행,모욕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증인 확보부터 하시고 나서 생각하세요.
군대를 제대후 고소는 가능합니다.
욕설과 미는 행위를 했다는데요
욕설로 인한 모욕죄등으로 고소는 가능해요,욕설의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단순폭행죄도 가능할 겁니다.
목격자 진술이 중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