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강요 관련 증거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강요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과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일관된 교차 기록이 존재합니다.
• 로그 기록
•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 야식 식대장 캡쳐본
•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상담 차트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3. 연장근무 강요 정황 증거로 녹음본이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무 강요가 인정될 가능성과, 이후 증거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상황부터 재점검 하심이 좋아보이긴하네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포괄적 합의조항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요즘 왠만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이 조항이 다 있고, 이 조항이 있으면 연장근로가 강요로 보긴 쉽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의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로그 기록, 출퇴근 공수표, 야식 식대장 등은 실제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시간적 증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 기록’이라면 여러 기록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6개월이상의 정신과 상담 차트장기간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보조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로 인한 건강 스크래치가 입증된다면, 근로환경 개선 요구의 정당성 및 강요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 정신괴 증상이 오로지 연장근로때문인지 다른 스트레스와 복합적인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듯 합니다
노무 관련 대화나 연장근무를 받게 된 배경,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되어 정상적인 퇴근이 어렵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직접 지시’가 없어도 간접적 강요 정황 증거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명시적 연장근무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량 배분이 불합리하거나, 관행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 목표가 달성 불가한 구조 등은 ‘사실상의 강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객관적 기록, 업무 환경, 녹음 등의 자료가 유기적으로 일치한다면, 감독관은 강요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캡쳐본, 녹음, 상담 차트 모두 근로감독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녹음 등은 불법적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정리하여 명확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적 지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방대한 시간기록과 간접적 정황 증거의 신빙성이 높으면 독립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냥 제출하지마시고 날짜, 시간, 업무 내용 등 연장근무와 사유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감독관도 사람인지랑 그냥 대충 내면 보기 힘들고 짜증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요구된 업무 처리 내역, 팀 내 동일 패턴 발생 여부 등 유사 근로자 진술서가 추가될 경우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증거물이 ‘조작·허위’가 아님을 보일 수 있는 원본성, 연속성 확보가 최대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진술+간접 증거의 조합은 실제 적발 사례에서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녹음, 업무일지, 식대장 등 다수의 일관된 증거가 있으면 ‘강요된 연장근무’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필요시 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노동위원회 진정 및 민사소송에도 동일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증거들은 연장근무 강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볼 것이란 생각은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료 진술, 더 많은 간접 증거(업무 지시 메일, 월별 업무 분장표 등) 확보 시 신빙성은 더 높아집니다.
증거물은 원본 및 복사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