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일 탑인 코인거래소가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영업이 정지가 되나요?

Question

저는 투자한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 당해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주변에 코인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와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코인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간섭을 하는 거 같은데, 보통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확인 의무를 매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 이 영업정지 처분은 기존 고객은 대상이 아니고 신규고객을 받을 수 없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영업정지가 아닙니다 신규유치 관련되 활동과 마케팅을 6개월간 못할뿐 기존 고객은 아무런 상관없이 거래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는 트래블룰도입과 매년 가상자산거래소 금감원 감사와 KYC인증관련된 절차가 시행되며 관련되서 갱신절차를 신청하면서 감사시 작년 고객확인인증 철차가 무려 70만건이 위반된게 적발되면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이에 KYC인증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치로서 신규고객모집관련되어서 조치가 시행된것으로 보시면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가 영업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규제 위반,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 미비, 또는 금융당국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업정지의 사유로는 다양할수 있습니다.

자금을 불법 세탁하려는 시도, 고객확인을 불이행 하려는 시도 등등

금융거래위원회로부터 정의 된 규정을 불이행 하여 수차례 적발 될 경우 영업정지에 당하게 될것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데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 자산 유출, 고객 자금 횡령, 고객 자금 반환 불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 금융 당국 명령 미이행 등이 요건 이됩니다.

이번에 업비트는 실명확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규제 상 코인 거래소는 3년에 1번 영업을 유지 하기 위한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안 관련, 자본금 유지 여부 그리고 KYC인증 관리,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같은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규제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업비트의 경우 이 중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관련하여 KYC인증 관리 미비 그리고 미허가거래소에서 트랜젝션 발생등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거래자에 대한 영업 정지 이슈이며 기 존 거래를 하고 있던 회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