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pdf로 추출하여 개인소장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2022. 10. 21. 20:45
교보문고나 출판사 같은데서 파는 e-book(전자책)을 pdf로 추출 및 변환해서 공부(필기) 목적으로 개인 소장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스캔이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스캐너를 통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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