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정부는 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려 하나요?
대기업이 여러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정부가 규제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인데도 왜 이런 확장을 정책적으로 견제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독과점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어져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내부거래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은 기업의 자유이나, 자본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정경쟁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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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핵심 논리는 자금력을 앞세운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입니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무기로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출하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위혐받고 산업 다양성이 훼손됩니다. 또한 계열하 간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영활동 자체를 막는다기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 공정한 경쟁환경과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이 독과점하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합니다
교촌치킨이 대주주가 되서 모든 치킨집을 잡는다면 상향평준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고 그들이 다 잡으면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기업의 자유로윰을 내버려두면 제2의 한보사태와 외환위기 imf가 올수도 있죠 imf가 올리는 없겠지만 기업의 운영을 자유롭게 놔두기만 하는 것은 4살짜리 아이를 해변가에 그냥 자유롭게 내놓는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IMF를 겪게 된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많이 하였는데, 만약 한 쪽에서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이것이 다른 계열사까지 전이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MF 이후 기업들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각자의 사업들을 정리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때 SK하이닉스의 시초였던 현대전자도 일원화 과정 중 하나였죠.
독점 리스크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자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대기업이 너무 많은 분야를 장악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며, 결국 소비자에게도 비싼 가격·낮은 품질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 시장의 경쟁을 지키기 위해
- 대기업이 돈과 힘으로 여러 업종에 진출하면, 자본이 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가격 경쟁에서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 대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번 돈으로 버티면서 경쟁자를 다 내쫓고 시장을 독점하면, 나중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살 사람이 없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 경제력이 한쪽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면, 특정 재벌 그룹이 금융·유통·제조·서비스 등 경제 전체를 움직일 만큼 힘을 가지게 됩니다.
- 그 힘이 정치·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이 흔들리고, 약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집니다.
3.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 계열사끼리 서로 몰아주기 거래를 하면, 외부의 경쟁 업체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시장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 실패한 사업도 다른 계열사의 돈으로 메우면 잘못된 경영이 바로잡히지 않고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도 커집니다.
4.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지키기 위해
- 대기업이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하면, 창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을 자리조차 없어집니다.
- 경제가 새로워지고 발전하려면 여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다 장악하면 그런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정리하면
기업의 경영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너무 많은 분야를 장악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비싸고 나쁜 물건을 사게 되며,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키기 위해 규제하는 것입니다!